軍당국 무관심 속 방산업체 도청 보안 '구멍'

[the300]이철희 의원 "민간 방산업체 도청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법개정 필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기밀을 다루는 방위산업체가 도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10대 방위산업체의 도청 탐지 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방위산업체 중 단 2곳만이 도청 여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첨단 도청 장비 탐지는 못하지만 구형 도청기는 찾아낼 수 있는 '이동형 도청 탐지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개 업체였고, 4개 업체는 도청 탐지 장비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1개 업체는 도청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공개를 거부했고, 그나마 도청 탐지 장비가 설치돼 있는 수량도 1~6개에 불과해 사실상 중요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과 연구소의 보안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사관 도청 사건 이후 도청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돼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정부도 2014년 4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의 중요 시설에 대한 도청 보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며 "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 부대의 중요시설에 도청 보안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침에서 제외됐고, 방위산업체의 보안을 관리·감독하는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무관심 속에 관련 규정 하나 없이 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방위산업체의 도청 보안 장비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술 보안은 무기개발 만큼이나 안보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방산업체의 경우에도 도청 방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애써 개발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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