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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원주시에서 열렸다. /사진=심재현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감에서 "지난 일주일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감을 준비했던 의원들과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들에게 입장 표명과 사과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집권여당이 국감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적어도 한마디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며 "복지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파행으로 시작된 국감 일주일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이 사과하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의원은 모두 소신이 있고 당의 공천을 받아 당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윤 의원이 사과할 일"이라고 맞섰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주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당성으로까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마땅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어야 하는 청와대는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트집 잡아 국감 거부 사태까지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흔들려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국감에 참여하지 못한 동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의료계에서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록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백씨의 사망진단서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종합국감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는 복지위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결정해야지 증인으로 유가족이 와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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