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감]김학송 사장 "세종고속도로 개발 민자보다 재정이 바람직"

[the300]이해찬 더민주 의원 "도로공사가 경쟁력 높아 민자개발 재고해야"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0.04 12:25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4일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민자보다는 재정으로 개발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학송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용등급이 우수한 도로공사가 직접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경쟁력이 높은데 왜 민자로 하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초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재정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민자로 할 경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이용자의 20% 이상을 뺏기게 된다"며 "저희는 재정으로 하는 게 좋지만 기획재정부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와 국가 재정 등을 따져 민자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쟁력이 높은데도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기업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민자로 하면 오히려 적격심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통행료도 비싸지는 만큼 민자 유치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의 민자 문제점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설사가 주된 사업자가 돼서 연기금 끌어들여 공사하기 때문에 재정보다 통행료가 비싸진다"며 "도로공사는 재정으로 하면 좋지만 정부가 국가 재정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연장 129㎞(왕복 6차로) 규모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5년 개통 목표인 이 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6조7000억원(용지비 1조4000억원, 건설비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구간(71㎞)은 시급성을 고려해 도로공사가 우선 착수하고 민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빠르면 2016년말 착공해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나머지 안성-세종구간(58㎞)은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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