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O 수입 2위..정부 소비촉진까지 나서

[the300][런치리포트-GMO의 습격]①GM벼 시험재배 유출 포착·정부, GMO 부정인식 바꾸기 위해 홍보 '지적'

해당 기사는 2016-10-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GMO(유전자조작식품)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GMO가 우리 식탁을 점령한지는 오래됐지만 정작 표시제 조차 마련되지 못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홍보로 소비촉진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국내에서 GMO를 시험재배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관리 소홀로 GM작물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GMO 수입 2위…국내서도 시험재배 '관리는 허술'

1996년 GMO 기술로 만든 최초의 GM 옥수수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올해 상업화 20년을 맞이했다. GMO는 1987년 세계적인 농약·종자 기업인 몬산토와 칼젠, 듀폰 등이 바이러스나 제초제에 강한 토마토를 시험 재배하면서 상업화가 가속됐다. 10년 만에 몬산토는 GM 콩을, 스위스의 노바티스는 GM 옥수수를 재배하고 1996년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 시기부터 우리 밥상에 GMO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4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제공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GMO 수입량은 1082만 t으로 세계 2위이지만 식품만 따지면 세계 1위로 추정된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감을 앞두고 지난달 21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경우 340만톤을 수입했다. 대상은 234만톤을 들여왔다. 이 가운데 식용 대두는 490만5557t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을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수입했다. 대상은 GMO 옥수수 수입량이 많았다. 

수입량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산 GMO 재배에 나섰다. 종자산업 육성과 식량주권 확보 등의 필요성으로 정부가 180여종의 GMO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고, 전국 7개 지자체들도 지난해부터 일부 품목의 시험재배에 들어갔다. 아직 시험단계인 가운데 엄격해야할 관리에 구멍이 나 국민들의 우려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시험재배 장소에서의 GM작물 유출이 포착되면서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GMO 시험개발 장소가 출입문의 열쇠파손으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내서 시험재배 중인 유전자변형농작물(GMO)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실으로부터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시험재배 장소의 출입구가 열쇠파손 등 관리소홀로 외부침입이 가능했다. GMO가 외부로 유출되면 농가의 피해와 건강안전 위협은 물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시험재배 중인 GM작물의 절반 이상이 GM벼에 편중돼 있어 상용화될 경우 우리의 주식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내 국립농업과학원 1만7038㎡, 국립식량과학원 2500㎡을 비롯해 수원 1000㎡, 밀양 1464㎡ 등 농진청의 GM벼 시험재배면적은 2만2002㎡다. 전체 GM작품 시험재배 면적 2만9067㎡가운데 76%가 GM벼 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GMO 홍보에다 소비촉진까지?

식용유와 전분당, 고추장·된장·간장 가릴 것 없이 GMO를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도록 지원해야 할 '밥상 교육'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 교육은커녕 청소년기에 관련 정규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는 알고 선택할 권리를 제약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농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상업화 걸림돌인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책 발간·체험교육·홍보 이벤트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GMO에 대한 위험을 알리기 보다 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할 청소년을 상대로 지구촌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를 알리기 위해 체험교육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GMO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GMO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연구 용역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앞다퉈 GMO홍보 예산을 투입하고 청소년 체험교육, 홍보책재 제작, 외국서적 번역을 비롯해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활성화 용역까지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GMO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GMO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시민들은 위험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체 유해성을 놓고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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