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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카이스트 측의 상표권 사용권 계약종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해 카이스트 측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3일 진행된 카이스트 등 2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아이카이스트와의 계약 갱신에 대해 통보 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아이카이스트 평가 결과 70점 미만으로 상표 사용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6월, 7월에 두 차례 49%의 지분 처분 의사를 아이카이스트 측에 공문으로 의사 표시를 했고 보유지분 매각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수행을 위해 8월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차례 계약종료 및 보유지분 매각을 추진하는데도 아이카이스트가 계속 상표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2011년 계약 이후 아이카이스트 측이 한 번도 이사회 참석 통보를 하지 않고 회계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은 "회사를 시작했으니 갑자기 (사명을) 바꾸는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쪽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스트로부터 받은 로열티가 얼마인지도 질의했다. 강 총장은 "로얄티 1400만원 정도 받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로열티 중 일부인 분 중 일부인 1377만7584원을 수납했고 나머지 2094만3940원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도 상표사용료 4882만7150원도 청구된 상태다.
신 의원은 이어 카이스트 현직 교수 2명이 아이카이스트의 상무급 연구위원과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며 두 명의 교수가 절차대로 과외활동 신고를 한 것인지 질의했다. 강 총장은 "본인들도 모른다고 해 저희가 항의를 했다"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아이카이스트가 현직 카이스트 교수를 사칭해 영업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상표권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인 카이스트를 팔아 범죄에 악용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명의 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자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최근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아이카이스트는 현 정부의 창조벤처 1호로 카이스트 이름을 사용한 첫 회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모델로 칭찬하며 중남미 순방에서도 대통령이 창조경제 대표모델로 부각시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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