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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방산물자의 부품국산화 사업이 일반품목에 몰려 있고 핵심부품 사업에 대한 개발시도나 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현재까지 부품국산화 사업을 위해 총 5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반품목 위주이며, 핵심부품들에 대한 국산화 개발시도와 실적이 저조하다"고 4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국산화 개발이 승인된 품목 1131종 중 핵심부품은 85종 7.5% 수준으로 개발시도 자체가 매우 미미하고, 개발이 완료된 전체 250종의 부품 중 핵심부품 사업은 9종이며 이는 3.6%에 불과한 수치라는 것이다.
심지어 2013년 1종 개발완료 이후 전혀 성과가 없고, 개발이 승인된 후 중도 취소된 핵심부품도 16종(핵심부품 승인품목 85종의 약 20%)에 달한다고 경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주요 핵심부품으로 수입 대체효과가 큰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 사업도 개발 완료된 품목은 2011년 이후 단 6건에 불과하다.
경 의원은 "E/L품목은 원제작사(국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수출이 제한된다"며 "E/L품목의 국산화는 제한 받아온 수출에 대한 물꼬를 트고 우리군의 안정적인 부품 조달을 가능하게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술난이도가 높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핵심부품 위주의 사업 확충을 통해 국산화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핵심부품 과제의 조속한 성공과 더불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예산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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