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30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남도청 제공)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촌진흥청이 10년간 국비를 들여 개발한 국가 지적재산권인 '레스베라트롤'을 민간기업에 1억원에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헐값에 이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레스베라트롤은 농진청이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GM벼(유전자변형 벼)로 GMO대표특허로 통한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와인, 땅콩 등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로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고지혈증, 항혈전작용 등 다양한 약리효과를 지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년전 △'레스베라트'톨 생합성 벼 및 이의 용도 △'레스베라트톨'생합성 발아현미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특허에 대해 각각 1440만원과 4500만원의 실시료를 받고 3년간 특허실시권을 ㈜스마테움에 이전했다. 또 실시료 5400만원을 받고 레스베라트롤 쌀의 항노화 특허실시권을 ㈜바이오센에게 넘겼다.
2012년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일환으로 대사성 질환의 약리 효능을 인정받은 레스베라트롤벼 '익산 526호'를 개발했다. 또 2013년엔 익산526호의 항비만효과를 검증했다.
농진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 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벼와 그 유래 산물의 피부미백 개선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1억1900만원,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생산벼 익산 526호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에 8억3200만원, 2015년 레스베라트롤 합성 벼를 이용한 산업화 소재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해 4억9500만원 등 2014년이후에만 예산 14억4600만원을 레스베라트롤 벼 개발에 투입했다.
이처럼 농진청은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지난 10년간 개발에 주력, 우리나라의 간판 GMO로 인정받고 있는 레스베라트롤 쌀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3가지 특허실시권 이전비용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농진청 측은 "아직 레스베라트롤을 이용한 상품이 상용화되지 않아 매출에 따른 이전비용을 측정할 수 없다"며 "1억원이 낮은 이전비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우리나라 GMO가운데 가장 상품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스베라트롤 쌀의 특허권 실시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오랫동안 어렵사리 개발한 GMO가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실시권을 이전한 기업이 이 특허실시권을 이용해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 1억원의 이전비용마저도 농진청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면서 "농진청의 계약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선 지역 생산자들로부터 농진청이 일정기간 특허실시권을 민간 벤처기업에게 이전한 다음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를 거치게 만들어 나중에 상용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