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홈페이지 구축에 국가 연구원 파견…노동부판 미르재단?

[the300][국감]변재일 "청년희망재단 정부지원 논란'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0.03 16:1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8.25/사진=뉴스1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직원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희망재단은 설립특혜 의혹으로 이른바 '고용부판 미르재단'으로 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일 청년희망재단 공문 등을 공개하며 NIA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달 동안 연구원을 파견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현행 NIA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업무수행이 필요한 때에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 직원을 유관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변재일 의원은 그러나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은 규정상 유관기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IA는 '국가정보화기본법' 14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청년희망재단은 대통령이 2000만원을 처음 기부한 이후 이건희 삼성 회장 200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150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 50억원 등 막대한 현금기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하고 노동부가 재단설립을 신청 당일 허가하는 등 '고용부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은 설립과정에 더해 운영과정에서 미래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을 만큼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실한 운영지원까지 받았다"며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국가의 자산인 연구원을 민간업체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업무를 위해 파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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