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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왼쪽)과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가운데)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민주 간사는 10월 현재 이학영 의원) 2016.6.28/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3당 간사가 기업결합, 기업집단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3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7일 국회에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열린다. 학회와 함께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정무위 3당 간사와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모두 4개의 주제를 각각 50분씩 다루는 학술대회다. 기업결합심사제도(주제발표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양병찬 서남대 교수), 모자회사에서의 이사의 책임(고재종 선문대 교수), 기업집단법제(천경훈 서울대 교수) 등을 논의한다.
기업집단과 기업결합 관련 제도가 바뀌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흔들 수도 있다. 정무위 소관 법률, 특히 독점거래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내용이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 3당 간사들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접점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야당에선 이 정도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다양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거나(채이배 의원), 과징금뿐 아니라 주식 처분이나 영업 양도 등 기업분할과 계열분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안철수 의원)이 있다.
대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정하는 기준도 뜨거운 감자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란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 방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야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서 있다.
입법조사처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듯 이번 학술대회가 기업집단 제도 관련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학술대회인만큼 발표자들이 각자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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