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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국가R&D 사업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정부 17개 부처와 16개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3년간 국가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전년대비 251.8% 증가한 197건이라고 3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171.9% 늘어난 257억4400만원에 달했다.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2013년 187억7200만원(99건)에서 2014년 94억6700만원(56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최근 3년간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약 539억8300만원의 59.3%에 달하는 319억9800만원(17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부정사용한 연구비는 각각 약 93억4800만원, 82억1400만원을 기록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은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사업은 352건으로 이 중 대학연구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 주관한 사업은 총 46개였고, 그 중 9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했다. 전북대 6건, 경북대·부산대·오산대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도 4건의 연구비 불법 사용이 적발됐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원의 연구생산성은 2%대로 지극히 미미하고, 연구비 유용․횡령 등 부정사용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며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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