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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대치 상황을 국방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군의 날을 축하만 하기에는 당면한 안보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해결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과 북의 대치는 심화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안보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며 "방위산업 비리는 국가 재정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치명적 범죄행위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젊은 장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총기 사고와 폭력적 군대 문화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졸속 행정은 국내 갈등은 물론 외교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절벽에 처해있다. 징병자원이 30% 줄어드는 초유 사태가 벌어짐에도 대책은 미진하다"며 "국방개혁을 통해 진정한 선진화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 국토방위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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