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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추세가 심화돼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사이에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 폭행치사해 검거된 사람이 5년 간 296명으로 집계됐다. 살인미수로 검거된 수도 309명이다. 5년간 600명 이상이 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강간, 강제추행 등 폭력으로 검거된 수도 3만6000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20명이 애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2004~2015년) 살인범죄 피해자 총 1만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가 1059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77%가 전과자로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이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쉬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데이트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족 등에 대한 추가 범죄나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와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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