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겸용 단독주택지 80% 전매··"투기열풍에 땅장사 혈안"

[the300]최인호 의원 "부산에코델타시티도 투기 우려 대책마련해야"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9.30 12:12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11년 이후 분양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80%가량이 전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과열된 입찰 경쟁률을 홍보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등 '땅 장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전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LH가 분양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3571필지 중 79% 이상인 2832필지가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분양 당시 최고 6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명지지구 단독주택지도 6개월만에 78%가 전매되는 등 투기열풍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1층은 상가점포, 2층은 단독주택을 지울 수 있어 주거와 상가 임대수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토지다. 

최인호 의원은 "신청자의 80%가 투기수요일 수 있다는 것으로 단독주택지 분양시장 과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떳다방 등 전국의 투기꾼들이 분양시장을 과열시켜 시세를 높인뒤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나고 있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음에도 LH 등 공공기관들은 투기방지 노력을 하기는 커녕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신청접수 결과를 홍보하며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LH는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최고 9204대1', '의정부민락2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최고경쟁률 1352대1' 등의 언론 자료를 배포하며 단독주택지 분양 홍보에 적극 나섰다. 

수자원공사도 올 상반기 분양한 송산그린시티 단독주택지가 최고 15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K-water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내년 초에도 부산에코델타시티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209필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지난달 뒤늦게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에게 1순위로 분양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청약과열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최인호 의원은 “단독주택지에도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부산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지 분양에도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자원공사도 실수요자 우선공급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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