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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경인운하 아라뱃길(뉴스1DB)2014.4.3/뉴스1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화물 이용량은 개통 4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목표가 8047톤이었지만 실적은 884톤(10.9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여객 이용량도 8만4000여명에 불과해 계획(60만6000명) 대비 13.8%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리권 매각, 단지분양 등으로 투자금 3조214억원(건설비+운영비)을 회수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투자금은 절반 정도인 1조5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권 매각의 경우 회수 목표액이 1조831억원이었지만 단 18억원에 그쳐 이행율이 0.16%에 그쳤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170억), 단지분양(1조622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천항, 평택항에 비해 시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한 결정권자들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인아라뱃길 정상화를 위한 친수구역 지정 등 임시변통식 대책이 또 다른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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