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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입영 후 입영부대(훈련소) 신체검사를 통해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대후 귀가자들은 2013년 7093명에서 2014년 7358명, 2015년 1만1191명, 2016년 8월말 1만4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한 해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신검을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는 등 재입영을 하게 되며, 이 경우 한창때의 나이에 평균 4개월의 시간동안 입대도 복학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 의원은 입영후 귀가자 문제를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1차 신체검사의 전담의사와 주요 장비 부족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총 15개의 징병검사 기관 중 정신과 의사의 경우 부산, 경인, 전남, 경남, 경기북부청 등 5개 기관에는 1명씩만 배치(인천3명, 그 외 청 2명)됐고. 내과 의사의 경우 12개 기관에는 1명만 배치됐다"며 "정신과, 내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자만 6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 의원은 "총 15개의 징병검사 기관 중 정신과 의사의 경우 부산, 경인, 전남, 경남, 경기북부청 등 5개 기관에는 1명씩만 배치(인천3명, 그 외 청 2명)됐고. 내과 의사의 경우 12개 기관에는 1명만 배치됐다"며 "정신과, 내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자만 6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경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담의사는 중앙신체검사소에만 배치돼 있고, 전체 15곳 중 피부과 의사는 5곳(서울2청, 대구청, 전남청, 경남청 )이, 비뇨기과 의사의 경우는 6곳(중앙신체검사소, 서울1청, 경인청, 인천청, 충남청, 경기북부청)이 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기공명영상(MRI)장비의 경우 전체 15곳 중 중앙신체검사소, 서울, 충남 등 3곳 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전담의사가 없거나 장비가 없는 곳의 경우 다른 지방청 해당과목 징병전담의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인근 병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비 장병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확하고 상세한 진단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신체검사는 예비 장병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면서 입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면서 "전문의사와 전문 의료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배치 및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입영 후 귀가하는 젊은 청춘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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