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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9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에 맞물려 있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은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한식재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여당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핵심 내용은 K밀(K-Mealk·쌀가공식품) 선정 의혹이 지난 5월 말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 '코리아에이드(K-Aid)'에 K밀로 소개된 쌀 가공식품을 미르가 개발했고 K밀 선정과정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aT와 미르재단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먼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재단 설립과 출연자금 마련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외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개발원조(ODA) 사업인 'K-밀' 사업에 국비 출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K-Meal 사업 준비 T/F 구성계획' 공문에 따르면 당초 'K-Meal' 사업은 한식 해외홍보와 ODA의 핵심 공공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 핵심기관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빠지고 미르재단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및 한식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미르재단이 K-밀 사업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체 선정 평가위원 4명 중 1명이 미르재단의 문화기획·콘텐츠사업팀장이었던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봤다. 특히 김 의원은 K-밀 사업으로 유 모 팀장이 외부 인사로 유일하게 참여한 점을 추궁했다.
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밀 사업을 미르재단이 기획하고 성과를 챙기는 동안 aT와 농식품부가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2015년11월부터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쌀가공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미르재단이 기획한대로 농식품부가 2016년 2월부터 K-밀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2016년 2월 코리아에이드(Korea Aid) 관계부처 회의 참석, 3월에도 관계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Korea Aid 아프리카 사전 답사에 aT·농식품부 공무원 함께 다녀왔다. 그리고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행사에 필요한 한식재료와 쌀가공품을 외교행낭을 통해 보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가기관 회의에 자격도 없는 민간기관이 참석할 수 있느냐. 음식물을 보내는데 외교행낭을 쓸 수 있느냐"면서 "이는 청와대가 뒤를 봐준 것"이라고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같은 당 이개호 농해수위 간사도 "aT가 K밀 프로젝트 홍보대행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월8일 회의를 하면서 이틀 전에 미르재단에 공문을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없다"며 " 공문을 보내기 전에 미르재단 관계자를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시 의혹을 제기했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도 "aT가 2년 이상 에꼴-페랑디에 공을 들였는데 설립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미르재단이 에꼴-페랑디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aT가 최근 3년간 에꼴-페랑디에 1억5000억원의 공을 들였는데 듣보잡(듣도보지도 못한) 미르재단이, 당시 창립한지 한달밖에 안된 곳이 MOU를 따내면 aT도, 한식재단도 화가 났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aT 사장이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항목까지 바꿔가며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농림부가 이 사업을 ODA 사업이 아닌 수출농식품홍보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추진했다"며 "하지만 수출홍보 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K-밀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이 끝나고 관련 예산이 소진되자 정부는 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위 의원은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은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K-밀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옹호글을 SNS에 올린 심정근 한국농수산유통센터사(aT) 홍보실장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강한 질타도 있었다.
국감이 열리기 전날인 28일 심 실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을 둘러싼 최근의 일들을 거론, 김 장관을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실장은 "김재수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의 미래가 거대 야당의 갑질행태로 짓밟히는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제가 5년간 모신 분의 인격 살인을 분개한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aT 홍보실장이 올린 글은 국정감사와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며 "공보실장이면 공사의 입을 자처하는 직책이고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오늘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재수 장관은 공사의 사장이 아니다"며 "공사 입장에서 보면 대변해야할 위치에 있지 않다. 어제 쓴 글 중 남의 글을 퍼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쓴 글은 어디 부분이냐"고 질문한 뒤 "어디에서 글을 가지고 왔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당의 갑질행태로 짓밟히는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실장님께 갑질했느냐"면서 "김 장관은 본인이 특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장관이 임명된 이후인 9월 본인이(심 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되는 것이 검토된 것을 두고 이에 대해 보답하려고 그런 글을 올린 것"이나며 "국감을 앞두고 그런 글을 올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호통쳤다. 박 의원은 또 "심 실장을 농림부 보좌관으로 파견하기 위해 aT에서 인사 규정까지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도 "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가기 위해 미리 사전에 aT 인사규정을 바꿨다"며 "보좌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는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된다"고 꾸짖었다.
한식사업 계약을 미르재단에 빼앗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는 한식재단 윤숙자 이사장도 참석했다.
윤 이사장은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관련해 "미르재단이 문화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재단으로 들었다. 그렇다면 논쟁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제가 이사장이 된지 오래되지 않아 많은 내용을 접하진 못했다"면서 "미르재단도 계획이 있었던 듯하다. 좋은 뜻으로 단체들이 한식을 알리고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보니 미르재단이 한식 문화를 알린다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논쟁이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좋은 뜻으로 여러단체와 함께 한다면..."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뜻은 동의하지만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미르재단이)국가에 바람직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그렇지 않다.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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