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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기내면세점을 현금으로 이용한 국민들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2011년부터 6년간 총 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냈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은 1조8719억원이었고, 이 중 40%에 가까운 6895억원이 현금 매출이었다.
기내면세점은 10년 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보다 현금의 공제율이 더 높지만 기내면세점에서는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에 적용되는 세율 24%를 가정할 때 2011년 이후 기내면세 현금매출액 6895억원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됐다면 496억40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등 일반적 기준 적용)이 환급대상이 된다. 대략 6년간 500억원에 달하는 세부담을 기내면세 이용객들이 추가로 부담했다는 의미다.
당초 기내면세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은 거래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전산에 등록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 이용이 불가능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휴대형 무선결제 단말기 제조업체 Z사 관계자는 "기내면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내 와이파이나 항공기 간 망을 쓸 수 있으며 불안하다면 운항 중에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했다가 착륙 이후에 정산, 발송해도 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기내면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이에 따라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10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뒤쳐진 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기내면세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에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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