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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야당 의원석에 '국감포기 민생포기' 문구가 붙어있다. 2016.9.29/사진=뉴스1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9일 오후 "관련 법에 근거해 국정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제가 사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참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 야당 의원들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원전 안전 문제를 살피는 역할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언제 위원장과 여당위원이 참석해서 정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설령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미 차질을 빚은 정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와 증인채택이 남은 기간 안에 변경 실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에 항의해 국정감사 일정을 거부해 왔다. 신상진 미방위원장 역시 국감을 개의하지 않아 왔다.
야당 의원들은 27일과 이날 오전 신상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야당 의원 전체가 서명한 제1차 '개시촉구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국감 운영을 요구해 왔다.
더구나 오늘(29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출석시켜 최근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현안입니까?
그런데도 신상진 위원장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대한 개시를 3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비롯한 미방위 소속 전체 야당 의원들은‘협치하는 국회’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신상진 위원장께 국정감사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파행 첫째 날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회의장에서 대기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발언 등을 통해 개시를 촉구하였고,
둘째 날인 27일에는 신상진 위원장께 야당 간사들이 찾아가 개시를 설득하고,
야당의원 전체가 서명한 제1차 ‘개시촉구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회 정론관에서 개시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일찍부터 신상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국정감사 개시에 대한 요청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1차에 이어 제2차 ‘개시촉구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상진 위원장은 이유 없이 이 시간까지 국정감사 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원전 안전 문제를 살피는 역할을 한시도 미룰 수 없고,
남은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언제 위원장과 여당위원이 참석해서 정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설령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마저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미 차질을 빚은 정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와 증인채택이 남은 기간 안에 변경 실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국정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법 제50조 제5항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제가 사회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해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부득이 야당의 간사가 국정감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한시라도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는 의결된 국정감사계획대로 진행을 하여 주시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여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늦어진 시간만큼 더욱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시고,
피감기관들 또한, 국정감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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