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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지속돼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10억원 이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총 544개소로 1회 이상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곳은 총 305개소(56%)이고 총 106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총 42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예를들어 경남 거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23회, 공사기간 16년 연장, 총공사비 582억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사업기간 연상이 지속될 경우 혈세가 추가낭비될 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따른 농산물 피해 증가 및 농가소득저하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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