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2016.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기술 창업비자 발급 기준 중 학력 기준 평가가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외국인 기술 창업 비자 발급 실적이 지난 3년 동안 11건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비자 발급 기준에 '학력'이 있는 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게 활발한데, 양질의 외국인 기준이 왜 학력인지 모르겠다"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모두 고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에 대해 "철폐하겠다"며 "의무조항에서 선택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자금 대출이 기술보다 신용 위험 관리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창업자원자금 지원 자체가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보가 없어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창업지원자금 평가 등급을 똑같은 기존으로 했을 때 기술평가등급 담보 유무에 따라 단계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정책자금의 경우 기술과 신용위험 두 가지를 평가한다"며 "융자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고위험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위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지원사업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임 이사장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자금 안전성이 아니라 기술사업쪽에 더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자 임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산업위원장 "창업기업 기술성 평가를 우량하게 해놓고도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이 탈락하고 있다"며 "중진공 이사장은 융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데 수십년간 관행이 되풀이 돼 왔다. 그래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중기청에서 기술성을 어느 정도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면책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외국인 기술 창업 비자 발급의 학력과 관련한 문제도 (중기청이) 약속을 했으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6"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7[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8'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9'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10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