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연수익 200억초과 법인세 24%로 인상 발의

[the300]증세 부정론에서 선회…새누리는 반대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연수익 200억원 이상 기업과 연소득 3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현행 연수익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2%를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이 현재 과세구간을 유지하면서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린 것과 차이가 있지만 적용대상 기업만 보면 국민의당 방안이 더민주 안보다 더 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던 점에서 이번 입장 변화로 증세 문제에서 또 한 번 야권 공조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소속 의원 32명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에서도 국민의당 안이 더민주 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의당은 증세 방침 변경과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당이 추구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세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대선스코어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