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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오른쪽)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사혁신처가 특감실에 전화해 특감 사표가 수리됐으니 특감보, (6명의) 특별감찰관들도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감법 시행령상 임기가 끝나면 감찰관들이 사직하게 되는데 이번 사표수리는 임기종료가 아니다"며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됐을 때도 감찰관보가 1개월 더 근무하도록 해놓은 것을 자동퇴직으로 해석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통보한 것은 이틀 앞둔 법사위 국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마치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과 국장도 모두 자동퇴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모두 퇴직하면 감찰관실에는 기능직만 남는다. 운전담당, 행정담당하는 분들을 놓고 국감을 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인사혁신처의) 국감에 나올 필요 없단 취지의 통보는 특감 제도 무력화 시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차관보를 대상으로 국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마치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과 국장도 모두 자동퇴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모두 퇴직하면 감찰관실에는 기능직만 남는다. 운전담당, 행정담당하는 분들을 놓고 국감을 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인사혁신처의) 국감에 나올 필요 없단 취지의 통보는 특감 제도 무력화 시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차관보를 대상으로 국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감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 10월 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법사위 간사는 "법상으로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퇴직하도록 돼 있어 곤란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특별감찰관 국감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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