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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정의장은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새누리당으로 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016.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 의장은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지도자들도 이런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며 "9월 중순 여야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의회 지도자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응원칙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과 5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큰 근심거리가 됐다"며 "통일은커녕 평화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북아는 경제적 차원의 상호의존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상호신뢰 부족으로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미중간 경쟁구도가 있지만 한반도로 좁혀보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로 역내 평화와 균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핵은 한국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치명적 위협"이라며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이는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북핵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안보와 국익에 관련된 문제는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미·일·중·러 4개국 의회를 상대로 한 의회외교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장 취임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이달 초 관련 당사국 의회 의장들에게 제안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며 "주요국 의회간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보완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다만 "한가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역내 국가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며 동북아 군비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보였다. 정 의장은 "이런 군비경쟁은 결국 안보를 강화하면 할수록 안보가 불안해지는 '안보의 역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펼쳐온 의회외교는 정부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왔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정부외교를 보완하고 때로는 선도하는 적극적 의회외교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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