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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현행 6단계 11.7배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단계는 150kWh 이하, 150~350kWh, 350kWh 초과로 구성된다. 1단계는 기본요금 0원에 kwh당 전력량요금 64.8원, 2단계는 기본요금 4000원에 전력량요금 130원, 3단계는 기본요금 8000원에 전략량요금 170원으로 이뤄졌다.
더민주측은 당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 한전의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해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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