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2016년8월 불공정약관 심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782번의 약관심사가 진행됐다. 이 중 393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가 개시됐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해 시작됐다.
전체 약관심사 중 롯데쇼핑이 7번의 심사를 받아 단일기업으로는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중 평균 4~5개월 사이에 한번씩 심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어 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5번, 동부화재와 카카오 등 8개 기업이 4번, 삼성카드와 엘지전자 등 14개 기업이 3번씩 심사를 받았다.
절반에 달하는 383건의 심사사유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었다.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 183건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 39건 법률상 책임배제가 2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으로 결론날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약관심사결과 전체의 80%에 달하는 642건이 약관심사 도중 자진시정해 '심사절차'가 종료됐다. 102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정권고 27건, 경고와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5건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2년반동안 3번 이상 심사받은 기업이 25개나 될 만큼 약관에 대한 기업 관심이 떨어지는 건 큰 문제"라며 "공정위 심사대상에 오른 뒤 문제를 시정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