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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네덜란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격상 합의

[the300] (종합)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서 공동성명 채택…朴대통령 "北 광적인 집착 못 꺾으면 북핵 해결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한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27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앞으로 △정치적·전략적 협력 강화 △경제협력 증진 △상호이해 심화 △글로벌 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대북압박 공조 의지 확인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핵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의지를 꺾지 못하면 북핵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올초 4차 핵실험에 이어 G20(주요 20개국)과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주요국들이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한 직후 더구나 기록적인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또 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경고나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의지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네덜란드가 EU(유럽연합) 핵심국가이자 201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진출이 예정돼 있는 국제사회 모범국가로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은 물론 EU 차원에서 필요한 제재와 외교적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깊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네덜란드는 국제사회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최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EU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을 계속 규탄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능력을 갖췄다며 이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세계물포럼 등을 개최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테러, 개발,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관리 등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방조제 건설,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3각 협력을 진행 중이다.

풍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양국 공통 관심사안인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키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와 IT 기술을 접목한 온실자동화 등 스마트 농업 분야와 관련한 기술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상시화…빅데이터·원자로 협력

양 정상은 네덜란드의 '원자력연구소 연구용 원자로 교체사업'(PALLAS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원자력 분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PALLAS 프로젝트로까지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이번 대표단에 PALLAS 프로젝트 관련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며 한국 측과 계속 논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PALLAS 프로젝트는 50년이 넘은 구형 연구용 원자로를 신형 원자로로 교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최대 5억유로(약 62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원자력연구원·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한국 컨소시엄이 프랑스 AREVA, 아르헨티나 INVAP 등 2개 업체와 함께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했다. 내년 상반기 중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총 5건의 경제 관련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날 양국 외교부는 지난 2년간 시험 시행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MOU에 서명했다. 18∼30세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최대 1년간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연간 쿼터는 양국 각각 100명씩으로, 상호 이견이 없는 한 2년마다 자동연장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운영된다.

양국 통계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가 강점을 가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도로센서 등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동향 통계 분석 기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그동안 월별로 발표돼온 소비자심리지수를 SNS를 활용해 일별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경제부는 바이오·IT(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도 MOU에 따라 네덜란드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사업체 설립을 지원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양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 및 정례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네덜란드 경제인고용주협회 간 MOU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국은 외교부간 경제협력 채널인 경제공동위원회 신설에도 합의했다.

◇朴대통령-루터 총리, 페이스북 외교

루터 총리는 3박4일 일정으로 26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루터 총리의 방한은 2010년 취임 후 처음으로, 2014년 3월 박 대통령의 네덜란드 공식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두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이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이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자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반자로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덕담을 주고 받았다. 루터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어로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라며 "내일 박 대통령과의 만남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뒤 박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태그했다.

이어 루터 총리는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또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해 좋은 결과를 낳았죠"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 승리 후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에 박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루터 총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저도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유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과 협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라며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듯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꽃피워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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