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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집중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부자는 무임승차하고 서민은 부담지는 상황이 문제"라며 "의사 출신 장관이 안 고치면 누가 고치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건보료 부과체계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꼼수가 가능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1년 이상 개편안 발표를 유보했으면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복지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현안 문제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계획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해 말까지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건보료 돌파구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천 전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저하와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의 한계로 민간실손보험이 급증하고 이는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와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수당'으로 촉발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관련법에서 협의하게 된 사항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 출석한 증인 중에선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제약사 노바티스의 클라우스 리베 대표가 관심을 모았다. 더민주 인재근(복지위 간사)·권미혁 의원에 이어 양승조 위원장까지 나선 사과 요구에도 클라우스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애매한 답변을 반복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더민주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기동민 의원이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참석했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다"며 이날 당론에 반발해 국감 개최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발표문을 낭독하자 김상훈 의원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의 국감 불참에 대한 의견을 낭독한다면 저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간 가결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낭독해야 하는 것이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방침으로 국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