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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 업무 현황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대규모 수해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데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방북 접촉)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묻자 "여러 우려사항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성 확보나 투명성, 현재 북한 태도를 종합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에 따라 임산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약속했는데 완전이 폐기된 것인가"라며 "국민정서, 투명성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인도적 지원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장관은 "인도적 지원의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책사항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와 현재 상황은 아무런 고려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인도적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다. 작년에 거부한 상황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대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작년엔 주는 사람이 사정해야 하나 할 정도로 (지원에) 애썼고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에도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며 "북한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남한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도 있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을 대화의 단초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북한 수해지원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홍 장관은 "시행령에 인도적 지원이 명시돼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지혜를 모을 때다.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특수해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것과 관련, 이들의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를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만나야 되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제가 만난 이산가족들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았다.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