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성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가치도 전력수급계획 등에 중요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전력수요 과대예측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가 전력수요 계산에 있어 지나치게 불투명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대예측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요를 과다책정해서 발전소를 더 짓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수요전망을 할 때 방법론과 주요전제, 전력소비율 증가, 경제성장률 등을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며 "개발시대에는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성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경제성 하나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미세먼지 문제도 제기됐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 못지 않게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 개발시대와 달리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훨씬 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안전성과 환경을 전력수급계획이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있어 기본가치로 유념해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위원장의 말씀에 공감한다. 배출을 적게하는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조화롭게 판단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위원장은 "경제성, 환경, 안전을 고려한다는 것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 부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 장관은 "구체적 정책 수립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