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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혜를 보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세계라는 기업이 특혜를 보려고 싱가포르의 한 사무실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외투기업 형태로 투자를 해 세제혜택 등을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부천·동대구역·청라지구 등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위치(싱가포르 로빈슨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이름은 미세하게 달랐지만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연관된 '리코(reco)'라는 명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다.
특히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과거 강남의 스타타워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다가 서울시로부터 17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당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법원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한 악질적인 회사"라며 "국내 재벌인 신세계가 먹튀 전력이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당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이용해 사업을 여러곳 따낸 신세계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장관은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GIC가 출자한 회사같은데,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부사장은 "(페이퍼컴퍼니의) 주소가 동일한 게 맞다"며 "GIC는 해외투자를 GICR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GIC리코시아라는 회사를 통해 한다.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GICR이 증자를 해서 바로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 부사장은 "초기 설립단계에서 보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며 "인천, 부천 지역 복합쇼핑몰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투법인'이 아니고 '설립예정인 외투법인'을 공모조건으로 했다. 한국에 법인설립은 아직 안한 상태에서 공모신청을 했고, 향후 설립되는 예정법인은 부천시 현지 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외투법인이 설립의사를 철회했는가'라고 물었고 임 부사장은 "협약 이후에 철회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고, 신세계는 사업권 유지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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