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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재현 기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곳곳에서 파행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도 '반쪽 국감'에 그쳤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오후 들어 참석했지만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8명은 하루종일 자리를 비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기동민 의원도 오전 국감은 건너뛰었다.

국감에서는 여야 쟁점 사안인 원격의료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등을 두고 정부와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기 의원은 원격진료와 관련, "일부 업계의 반발이라든지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충돌, 의료민영화 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부 기본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군부대나 교도소 직원, 격리수감자,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원격진료는 실현돼야 한다"며 "다만 동네병원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의견을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개선단 구성 이후 2년여 동안 개편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 이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더민주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해 2월 개편안 발표 직전 취소된 것을 두고 고소득층 보험료 증가 가능성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정부가 건보료 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3년째 검토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고소득자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기보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와 고령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서 발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 "너무 복잡한 일이라 올해 안에 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춘숙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 보장이라는 건강보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정책 선회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4대 중증질환 목표 보장률에 달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장률을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국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급증 원인을 동성애로 지목하며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매년 10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다"며 "신규 감염자의 93%가 젊은 남성으로 젊은 남성간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 급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