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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석 거부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다 결국 종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의 철수회견을 국방부 출입 기자단이 유례없는 경우라며 거부했다고 거짓으로 의원들에게 알려 회견 자체를 막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19개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감 시작 당일인 이날 국감 파행이 현실화됐다.
특히 국방위는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타 상임위와 달리 위원장 없이 진행하기 곤란한 입장이어서 여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50여분 간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대기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며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해야할 임무 중 하나가 국정감사로 기본역할 중 하나임에도 정당 간 갈등 때문에 헌법상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국감 현장으로 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도 "헌정사상 여당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된다"며 "책임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기관장과 부대장 등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으로 인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도 국방위 국감이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야당 의원인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방위는 김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간사가 직무대행으로 국방위 국감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장 없이 야당 간사가 단독으로 국감을 이끄는 것은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앞서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감 시작 당일인 이날 국감 파행이 현실화됐다.
특히 국방위는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타 상임위와 달리 위원장 없이 진행하기 곤란한 입장이어서 여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50여분 간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대기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며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해야할 임무 중 하나가 국정감사로 기본역할 중 하나임에도 정당 간 갈등 때문에 헌법상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국감 현장으로 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도 "헌정사상 여당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된다"며 "책임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기관장과 부대장 등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으로 인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도 국방위 국감이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야당 의원인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방위는 김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간사가 직무대행으로 국방위 국감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장 없이 야당 간사가 단독으로 국감을 이끄는 것은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방위 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결국 이날 오후 3시즈음 새누리당의 출석을 기다린다며 일단 철수를 선언했고 국감장인 국방부를 떠났다.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됐다.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이 중지된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철수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려 했다.
그러나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철수회견이 유례가 없어 이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야당 의원들에게 표명했고,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방부에 국감장을 떠나면서 철수회견을 통해서 국감이 중지된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황 실장이 기자단의 거부로 회견을 못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냥 회견 없이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기자들이 원하지 않으니 철수회견 없이 국감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출입 기자단 간사는 "간사단은 일절 국방위 의원들이나 군당국자들에게 그런 말을 전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어떤 연유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이름을 팔아 야당 의원들의 언로를 막은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황 실장은 "복잡한 상황에서 설명하다 무슨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기자단을 팔아 회견을 막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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