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野단독개최, 오후 2시 속개…김재수 2시간 '침묵'

[the300]野 "장관 사퇴하라"…김 장관 국감서 선서만

세종=구경민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6.09.26 12:52

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해서다. 농해수위 국감은 파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전 10시10분부터 12시22분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농해수위 국감은 오후 2시 속개된다.

하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아닌 오경태 차관보에게 질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장관은 오전 내내 침묵으로 국감장을 지켰다. 업무보고는 김 장관 대신 오경태 차관보가 했으며 이준원 차관이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독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만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통산투기의혹, 황제전세논란, 모친 차상위의료수급 등 온갖 문제점이 불거졌음에도 반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각종 문제점을 모두 부인하고 SNS를 통해 자신이 '지방대 흙수저'라는 황당한 연출을 보인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대 6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받았는데 초유의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여당이 발목잡는 기현상에 대해 장관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농해수위 오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백남기 농민이 결국 사망했고, 쌀문제와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 농축산업계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예정대로 국정감사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간사단 합의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는 이준원 차관에게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국감 거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은 대통령 공약인 쌀 수매가 인상 촉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참변을 당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책임자 처벌 또는 그에 대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국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 농촌,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 드리는 계기 마련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권 더민주 의원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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