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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측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19개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감 시작 당일인 이날 국감 파행이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국방위는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타 상임위와 달리 위원장 없이 진행하기 곤란한 입장을 보이며 여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50여분 간 야당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며 대기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감 시작 당일인 이날 국감 파행이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국방위는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타 상임위와 달리 위원장 없이 진행하기 곤란한 입장을 보이며 여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50여분 간 야당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며 대기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며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해야할 임무 중 하나가 국정감사로 기본역할 중 하나임에도 정당간 갈등 때문에 헌법상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국감 현장으로 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도 "헌정사상 여당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된다"며 "책임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기관장과 부대장 등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으로 인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오후에도 국방위 국감이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야당 의원인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방위는 김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간사가 직무대행으로 국방위 국감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원장 없이 야당 간사가 단독으로 국감을 이끄는 것은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철희 국방위 간사를 비롯 김동철, 김병기, 김진표, 이종걸, 진영 의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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