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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개인인터넷방송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 삭제 8건과 이용정지 23건, 이용해지 50건 등 총 81건의 처분을 내렸다.
올 들어서는 이용정지 28건, 이용해지 17 건 등 총 45건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발해 처분을 내린 것이 126건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TV 한 곳이 자체적으로 적발, 영구정지나 일시정지 등 제재한 심의건수는 93만4014건에 달한다.
방심위 관련 조직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관리자인 국장을 포함해 단 63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1인 방송전담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2년간 부적절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에 내린 제재 처분은 방송 녹화 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의 URL(웹주소)을 차단하는 데 그쳤다.
아프리카TV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허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 5월 한 청년이 인기여성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에게 1억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살하는 등 최근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까지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심위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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