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콧'에 국감 파행…반쪽국감, 정회선언도 이어져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해임건의안' 후폭풍에 파행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아예 개회선언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부 상임위는 아예 오전에 정회를 선포했고, 야당 의원들끼리 '반쪽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도 있다.

26일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 등지에서는 법사위·정무위·미방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농해수위·산자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감은 첫 날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영향이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도한 해임건의안의 통과에 반발해 이정현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상임위에는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 의원은 하태경(환노위), 윤영석(외통위) 의원 정도뿐이었다. 여타 상임위의 여당쪽 책상에는 단 한 명도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미방위, 국방위, 법사위 등은 개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국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방위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첫 국감이 집권 여당 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장차관과 기관증인, 일반증인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분들 일정을 어떻게 다시 조정하며 앞으로 3주간 일정 꼼꼼히 계획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파행되면 어떻게 일정을 조정할지 갑갑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위원장과 연락을 취해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야당이 대신 의사봉을 쥐고 국감을 개회할 지 여부는 지도부의 협의상황을 두고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산자위, 교문위는 정회를 선언하고 추후 국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정회 후 오후 2시30분에 국감을 재개하기로 한 산자위의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은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가 시대의 화두인 만큼 여야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새누리당이 국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기다리는 게 어떨까 한다. 정회하고 감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기로 한 국토위의 더민주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새누리당 위원들이 국감장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2시부터는 (새누리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된 국감 일정을 정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타 상임위의 국감은 여당 의원들 없이 반쪽국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위는 한 차례 정회했으나 오전 11시부터 국감을 속개하고 콜레라 및 청년수당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환노위에서는 지난주 '장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을 늘리라는 요청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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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이콧'에 국감 파행…반쪽국감, 정회선언도 이어져

[the300]미방위, 국방위, 법사위 개의 자체 안돼…국토위, 산자위, 교문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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