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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업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업체는 23개로 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한 금액은 1억3000여만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올해에는 탈북 단체까지 부정수급자로 이름을 올렸다. 탈북민들로 구성된 'NK지식인연대'는 탈북민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11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통일부는 현재까지 이 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지원금마저 줄줄 새고 있다"며 "통일부는 적발된 업체로부터 조속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지원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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