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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정기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장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2016.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벼베기 행사 등 외부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원내부대표단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감을 포함한 국회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더민주가 대통령과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선 전략에 몰두해 있다"며 "국민의당 역시 더민주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정진석 원내대표는 피로누적 등 건강문제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위법과 중립성 훼손으로 국회와 민의가 파괴됐다며 의장직 사퇴와 해임안 처리 무효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정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흘러나온다. 해임안 표결 당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인 여야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3당은 국회 의사일정이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단독국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권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더라도 야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며 김 장관의 자진사퇴 등을 압박할 방침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은 대통령의 독선의 결과"라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한발도 못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 겹치면서 강대강 대치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20대 국회 첫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는 데 대한 부담이 적잖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의 국감 보이콧이라는 점에서, 야3당은 해임안에 이어 국감 단독 강행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을 의식하는 눈치다.
올해 국감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이어진다. 691개 피감기관이 대상으로 기관에서 3256명, 기업에서는 10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사태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실세 의혹,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주 지진 대책 등 외교·안보·민생현안이 산더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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