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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
현재 군 장성에 오른 진급자들 중 대부분이 사관학교 출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군 장교 계급별 출신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관학교 출신의 군 간부비율은 상급간부로 올라갈수록 특히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관급의 경우 평균 18.4%(육군7.1%, 해군30.4%, 공군23.6%, 해병대12.3%), 영관급 67.15%(육군39.2%, 해군80.2%, 공군80.8%, 해병대68.4%)인 사관학교 출신비율이 장성급의 경우 육군80.7%, 해병대 96.6%를 비롯해 해군과 공군은 아예 100%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산비리와 군 내부 사건·사고 은폐 등은 군 내부의 고질적 '끼리끼리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며 "지연·학연 등 구시대적 문화를 척결해야 할 군에서 아직도 사관학교 출신끼리 끌어주기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분야 출신의 진급 쏠림은 군의 전투력과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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