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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공휴일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월력요항 정의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 관보 고시 △토요일 적색 표시 등을 골자로 한 천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체 중에는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관공서가 오전에만 근무한 이른바 '반공휴일'로,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도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써왔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심지어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2만원에 판매하기도 하는 등 달력 표기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가 없었다"면서 "일본 국립천문연구원의 경우, '력요항'(曆要項)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달력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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