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군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이어지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장병들이 여전히 군 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25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 116만8000여명(입원 24,479명, 외래 781,390명, 약국 362,304명)이고, 이로 인해 군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역병사의 경우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따라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약 70%)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예산(2015년 514억)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록 국방부 예산 소비 규모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 의원은 "군병원 불신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의료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면서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군의관 수는 2484명으로 이중 장기군의관은 135명(5%)에 불과하고, 95%인 2349명이 3년 미만의 단기 근무 군의관이다.
단기 군의관 대부분이 의대 전공의를 마치고 군의관 활동을 시작한 이들로서 경험이 부족해 실수가 잦다고 경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경 의원은 "간호인력과 의료지원인력 부족으로 군의관들이 이들의 업무까지 일부 수행함으로써 활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현재 간호사는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이 현재 1대 1.1로 충원 목표의 절반 수준이어서 군병원 외래의 경우 의무병이 간호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의무병 총 8381명 중 간호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자격 소유자는 353명으로 4%에 불과하다고 경 의원은 강조했다.
경 의원은 아울러 "전문계약직 의사는 2008년부터 18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기준 37명에 불과해 2014년 39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조차 대부분이(35명) 군 최상위 의료기관인 수도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거점 군병원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군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장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