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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군인이 전방에는 부족한데 야전이 아닌 청와대·국정원 등 대외기관에서 2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이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영관급이상 장교 188명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대통령실 63명, 국방과학연구소 49명, 국방기술품질원 23명, 한국국방연구원 18명, 국가정보원 12명,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 각 7명 순이다.
문제는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영관급 장교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전직지원교육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야전부대에 514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인원보충이 가능한 정원 외 관리인원을 확대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마저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부족한 인원들을 채울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야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과중으로 힘들어하는데 국방연구원이나 기품원, 국과연 등 연구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왜 현역 장교들이 파견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을 정부기관과 국방부 산하기관 등 대외기관에 과도하게 파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인원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야전으로 복귀시켜 전투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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