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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격차를 월별로 비교해본 결과 폭염이 시작된 올해 7월분 격차가 5월분의 3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에 따라 냉난반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검침일 격차가 극대화되는 탓이다.
23일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평균치 최대-최소 격차는 1만8112원으로 5월의 격차 5778원의 3.13배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7월분 2차 검침일(8월8~12일 검침) 가구의 평균 요금은 4만3999원으로, 7월분 6차 검침일(7월25~26일 검침) 가구의 평균 요금 2만5887원 보다 70% 더 많았다. 격차가 가장 적었던 5월분은 3차 검침일(5월15~17일)의 평균요금이 2만6107원으로 5차 검침일(5월22~24일 검침) 평균요금 2만329원 보다 28% 많았다.
7월분 요금의 경우 검침일이 늦을수록 혹서기로 인해 냉방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검칠일에 따른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1월분)에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가 7962원으로 5월 격차(5778원)의 1.37배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여름 검침일별 격차(8월분 기준)는 봄 검침일별 격차(5월분) 대비 2013년엔 2.79배, 2014년엔 1.77배, 2015년엔 2.59배였다. 또 겨울 검침일별 격차(1월분)도 5월분 요금 격차와 비교해 2013년엔 1.35배, 2014년엔 1.34배, 2015년엔 1.63배를 기록했다.
한전은 전체 전기 사용 가구를 모두 7그룹으로 나눠서 검침을 하고 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사이(25일 납기·440만 가구) △2차 8~12일 사이(말일 납기·510만 가구) △3차 15~17일(다음달 5일 납기·450만 가구) △4차 18~19일(다음달 10일 납기·250만 가구) △5차 22~24일(다음달 15일 납기·230만 가구) △6차 25~26일(다음달 20일 납기·260만 가구) △7차 말일(다음달 18일 납기·41만 가구)로 나뉜다. 8월 중 납부하는 같은 7월분 전기요금이라 하더라도 검침일이 8월1일이라면 7월1~31일 사용분을, 8월10일이라면 7월10일~8월9일 사용치를 내게 되므로 요금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전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동일한 날 동시에 검침을 하려면 검침원 수가 현재의 3000명에서 7만명선까지 늘어나야 한다. 전기 소비자가 검침제를 정할 수 있는 '희망일 검침제'를 2022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는 2022년에나 전면 보급될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검침일별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AMI 도입 등 겉도는 정책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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