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서류 보관 현황 자료'와 현장방문 시 담당관 배석 하에 촬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7만 6954건의 징병검사 서류가 병무청의 지정 문서고가 아닌 사무실 한 켠의 일반 창고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창고에는 기록물관리 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항온항습설비 및 공기청정장비, CCTV 등의 보안장비도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관 후 10년 이후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상당량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폐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에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월 22일 현재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중 972건의 서류가 전산 등록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징병검사용 제출서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에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월 22일 현재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중 972건의 서류가 전산 등록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징병검사용 제출서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2016년 9월 21일 촬영한 병무청 한 구석에 쌓여 있는 개인정보 화일들.병무청은 이에 대해 스캔 작업을 위해 저장고 밖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
이에 대해 한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민감하기 때문에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문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스캔을 위해 자료를 쌓아 놓은 것으로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문서보관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른 관계자가 기존 문서저장고의 포화로 인해 일부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입영자들의 개인정보 서류가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병무청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니만치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