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필요한 국민안전처, 전문직위 임명 2년간 '제로'

[the300]부처별 전문직위 실태 제각각-새누리 황영철 의원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9.22 18:23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2016.6.29/뉴스1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위(전문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처별 채용실태는 제각각인 걸로 나타났다. 특히 지진 대응 등 국민안전 주무부서인 국민안전처는 뽑기로 한 전문관을 한 명도 채우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근무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지정된 전문직위는 3821개로 이 가운데 실제 전문관으로 임용된 인원은 74.5%인 2845명이다.

부처별로 편차가 커 국민안전처는 과장급 6명, 계장급 이하 83명 등 89명을 뽑기로 해놓고 한 명도 전문관이 없었다. 2014년 12월 출범, 설립 2년을 앞둔 안전처이지만 전문관을 전혀 업무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60명 중 43명, 통계청은 115명 중 51명, 국방부는 166명 중 88명만 전문관으로 채웠다.

전문직위에 임명되면 해당 보직에서 최소 3년, 2014년부터는 최소 4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2년 미만 근무한 전문관이 84%로 나타났다. 일반직공무원의 2년 미만 비율 69%보다 높다. 전문직위 가운데 계장급 이하 하위 직급이 압도적으로 많아 실질적 권한도 갖기 어렵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의 인사혁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직위 대상 41명 전원, 국세청은 152명 중 151명(99.3%)을 채용해 전문관 채용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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