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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지원부지에 공장 분양? '산단공 vs 디에스중공업' 쟁점은

[the300]벤특법 우선 적용 여부, 다수의 단층공장 벤처집접시설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

 

시화MTV위치도


시화국가산업 단지 지원시설 부지의 공장등록 여부를 놓고 벌이는 한국산업관리공단(이하 산단공)과 대성중공업·디에스중공업(이하 대성중공업측)간의 다툼은 정부의 부실한 공단 관리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법 적용을 잘못해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한 공단이 투기장화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벤특법 우선? 산업부 "산집법도 충족해야"= 2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산단공, 대성중공업측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출발은 공단의 지원시설 부지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에 다른 벤치기업집적시설을 허용한데서 출발했다. 벤특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벤처집적시설에는 도시형공장(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인 벤특법이 지원시설에 공장등록을 못하게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보다 우선된다고 보고 지원시설 내 공장등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산단공은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입장을 바꿔 산업단지 내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산집법과 벤특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정부 법무공단 및 법무지원 센터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산업부 법무관은 지난해 11월 법률 검토 답변에서 "벤처특별법의 공장설립 특례는 관련 규정의 취지상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제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러한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31일 시화 MTV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지원시설구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근거도 삭제했다.


대성중공업측은 시화산업단지의 변경 고시 전 관리기본계획에 벤특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벤특법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산단공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주거나 예외 규정을 만들어 진행중인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단층공장 형태도 벤치기업집적시설?= 다수의 단층 공장들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대성중공업측은 시화MTV 1·2블록과 한국산업기술대학(이하 산기대) 부지에 벤처집적시설을 승인받아 단일 필지에 수십개의 소규모 공장 건축물을 지어 분양했다. 통상의 벤처집적시설이 단일 건축물 내에 여러 개의 벤처기업을 집적화하는 것과는 상이한 형태다. 산단공은 이로 인해 주차난 등 기반시설이 약화되고 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법제처에 별도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벤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집적시설을 하나의 건축물·필지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집적시설의 지정요건도 규정하지 않아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주장과 벤특법에서 집적시설을 건축물, 지정요건으로 연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엇갈린다. 법제처도 최근 3차 심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형태의 벤처집적시설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에는 대성중공업측에서 이미 분양을 끝낸 두 부지의 공장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산당공 잘못 시인, "공장 불가" 입장은 강경 = 정부와 산단공은 지나간 행정 처리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지원시설에 공장등록 불허한다는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아직 공장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중진공 부지와 시화 MTV 3·7블록에 대해선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 구역 입주가 가능한 시설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분양이 완료돼 공장등록 처리를 한 산기대 부지와 시회MTV 1·2블록에 대해서도 산집법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지원시설 구역->복합용도구역) 및 지가 가치 환수를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잘못된 행정 처리로 혼란을 준 담당자들에 대해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장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의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단순한 법 적용 오류를 넘어 비리의 소지가 없었는지, 동시에 특정기업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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