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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감 기조 발표…"재벌 불공정거래 폐해 파헤칠 것"

[the300]정무위·기재위, 구조조정·일자리 정책 실패 등 추궁 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의장, 천정배 전 공동대표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6.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 6대 핵심기조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해결책으로는 당 경제 브랜드인 공정성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복지재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세제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와 법제사법위에선 공공기관 낙하산임명의 폐해와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를 집중 추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기득권 카르텔, 공권력 남용, 재난대응체계 등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외교통일위와 국방위에서는 북핵에 대한 정부대처의 허점과 사드배치 졸속 처리 등을 따진다. 위안부 협상을 굴욕적인 대일 외교로 보고 집중 추궁할 예정이고, 개성공단 폐쇄, 방산비리, 국방개혁, 고위공직자 및 가족 병역특혜 문제 등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와 국토교통위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내진 설계 강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쌀값대책, 폭염으로 인한 피해, 채소값 급등 문제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세월호 대책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 관리, 4대강 오염 등 환경노동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책임도 따지기로 했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대책과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위안부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디지털 인권 보호,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통신비용정책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 특히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도 심도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기득권 타파 △격차해소 △공정성장 △일자리창출 △중복지 중부담 체제 구축 △국민안전을 국정감사의 6대 핵심기조로 삼는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과 입법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희망을 주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국민들이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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