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3년새 2.6배 증가

[the300]지난해 240만건…저작권 침해 단속 오히려 줄어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9.22 10:35

자료=조승래 의원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가 2012년 92만건에서 지난해 240만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건수는 2012년 91만9812건에서 2015년 239만4879건으로 2.6배가량 증가했다. 또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137만건에 달했다.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영상물'이다. 올해 8월말 기준 영상물의 삭제요청 비중은 92.7%다. 뒤를 이어 △음악 3.9% △만화 1.4% △SW 1.0% 순으로 집계됐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6년 172건으로 13배이상 늘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의 실제 차단 건수 실적은 요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

단속 실적도 미미하다. 온라인 불법목제물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저작물은 2013년 17만867점에서 2014년 29만6360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26만4982점으로 줄어들었다. 조 의원 측은 올해 8월 기준 시정권고도 15만8376점에 그치고 있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 침해로 수사 및 송치된 건수 역시 2013년 1192건에서 2014년 2137건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1091건 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엔 308건에 그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지만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수준으로 그칠까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출범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실효성 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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