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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00억' 투기장된 시화산단…산단공 "행정 실수"

[the300]지원시설부지에 벤처특별법 우선 적용해 공장등록 승인…산단공, 잘못 인정하고 공장 불허 선회, 기업측 "기업 피해 안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 부지에 공장 등록을 승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500억원대의 분양 차익을 올린데 이어, 추가로 공장등록이 허용될 경우 300억원 대의 차익을 더 올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이를 행정처리 잘못에 따른 것이라 인정했고, 추가 공장등록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은 공단의 결정이 번복되면서 피해를 봤다며 남은 공장 등록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산단공, 디에스중공업 등에 따르면 크레인 제조업체인 디에스중공업과 모회사인 대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 멀티테크노밸리(이하 MTV) 지원시설부지 1·2블록(3만4000여㎡)과 3·7블록(2만2000여㎡)을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00여억원, 200여억원에 매입했다. 대성중공업은 지난해 5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도 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 약 3만㎡를  매입했다.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시설, 지원시설, 녹지, 공공시설, 복합구역으로 나뉘며 근로자 편의시설, 기업지원 시설 등이 입주하는 지원시설에는 공장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산단공은 시회 MTV 부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기업의 벤처집적시설(공장 포함)의 임대 및 분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입주적격 승인을 내렸다. 산단공은 벤처기업의 경우 특별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이 산집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고 지원시설 구역내 제조벤처(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산단공은 지난해 7월 행정 처리 잘못을 인지하고 지원시설에는 공장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부 법무공단 및 산업단지 내의 벤처기업직접시설은 벤특법과 산집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관리기본계획도 지원시설엔 벤처집적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이미 공장 건축과 분양이 끝난 1·2블록만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간 행정 처리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공장 등록을 허용했다.


이같은 결정에 디에스중공업측은 크게 반발했다. 공장등록 허용을 전제로 입주적격 승인까지 해놓고 갑작스럽게 공장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단공측은 행정 업무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입을 국가적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지원시설 구역 내 공장 입주의 지속적인 허용은 용도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지원용지 부족, 기반시설 취약은 물론 수도권내 공장 진입 억제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가 막대한 시세차익 수취 등 부동산 투기장화될 가능성도 든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시설 부지에는 용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대신 전매 제한이 있지만 지원시설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산단공이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성중공업측은 시화MTV 1·2블록 공장 분양을 통해 24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앞서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시화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인 한국산업기술대학 부지 공장 분양을 통해 260여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추가 공장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시화MTV 3·7블록과 중진공 부지 공장 분양시에는 각각 220억원과 150여억원 등 370여억원의 차익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공장 등록이 안되는 지원시설 부지 공장 분양을 통해 총 880여 억원의 차익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산단공은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도 진행중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담담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도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측 관계자는 “1개 필지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대규모 필지를 사들여 분양 차익을 챙기게 놔둔다면 공단관리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행정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성길 대성중공업·디에스중공업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면 기업에는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결과가 나오데 1~3년이나 걸린다.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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