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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특위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공공시설물은 전국적으로 총 814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28.4%인 231개 시설물은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별로는 △1등급 댐저수지 88개 △청사등 건축물 66개 △역사 및 고가도로 40개 △현수교·사장교 30개 △특등급 댐저수지 3개 △발전용 설비 2개 △가스시설 1개 △원자력시설 1개 등이다.
2013년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서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 건물의 안정성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설치 대상 시설물도 저수지, 행정기관 단독청사, 국립대학교, 사장교ㆍ현수교 등으로 확대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이런 실태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안전불감증과 준법정신 부족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계획을 조속히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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